의료계도 의대정원 연구 내놓는다…'비용 부담' 초점

의협 "복지부 요청한 의협측 적정 증원 규모 연구 아니야"
증원 규모별 발생 비용, 국민 부담 건보료 인상 등 따져볼 듯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17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도 의대정원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는 의료계가 추산한 적정 규모가 아닌 규모별 비용 부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의료정책연구원이 맡아서 진행 중이다.

연구 내용과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가 요청한대로 의료계가 추산한 적정 증원 규모 연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5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의료계가 객관성·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자 의협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고 필수·지역의료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정확한 내용과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몇 명까지 괜찮고 몇 명은 안 된다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진 않을 것 같다. 복지부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연구는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을 조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가 교육과정부터 배출된 의사에 의한 의료비 증가까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강조해오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응급실을 전전하거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지출해야 한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번 연구로 증원 규모별 의료비 증가가 실제 어느 정도일지와 10년 후 증가한 건보료를 부담할 생산가능인구가 어느정도인지, 국민이 어느 정도 건보료 인상을 실제 부담하게 될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변인은 "의협 관심사는 몇 명이 아니라 증원 규모에 따라 발생할 비용이 어느 정도고, 사회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다"라며 "부담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될 문제는 아니다. 정부 재정도 결국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용 부담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 배출될 의사 양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보다 우선순위인지도 되물었다.

그는 "시스템 붕괴로 떠나간 숙련된 의사를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부분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10년 뒤 나올 효과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올바른 국가 재정 운용인지 묻고싶다"며 "국가 재정은 땅 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