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투쟁-의대정원 논의 '투트랙' 전략…속뜻은?

논의 테이블 올려 패싱 막아야…비대위선 9.4 의정합의 강조
"최대집은 9.4 의정합의 당사자…정부 가장 껄끄러운 상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01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막기 위해 9.4 의정합의를 전면에 세우는 전략을 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대집 전 회장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영입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논의를 병행키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모두 9.4 의정합의를 강조해 정부 정책 독주를 막기 위한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30일 의료현안협의체 입장 선회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9일 1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논의 관련 입장을 변경한 바 있다.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까진 필수의료 논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피력했으나,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선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논의를 병행할 때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총무이사는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당초 비대위까지 꾸리면서 투쟁모드로 돌아서는 이유가 수요조사 발표에서 의료계 패싱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서 총무이사는 "정부도 계획을 세워야 하니 수요조사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대정원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같은 패싱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의대정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비대위 투쟁 준비를 통해 9.4 의정합의를 강조, 의대정원 정책 독주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논란이 되는 최대집 전 회장 영입 역시 9.4 의정합의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 총무이사는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집 전 회장은 9.4 의정합의에 사인한 당사자"라며 "비대위원장도 아닌 구성원으로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9.4 의정합의는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라며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은 보건복지부로서도 가장 껄끄러운 상대"라고 강조했다.

서 총무이사는 의대정원 확대를 의료현안협의체 테이블에 올리면서 다음주부터 이어질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의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의대정원 관련 과학적 객관적 논의를 위해서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 어떻게 계산할지 등 정확한 레퍼런스와 예가 있어야 한다"며 "OECD 통계는 그런 데이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의협은 이미 분석을 마쳤고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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