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조후현 기자] 해결되지 못한 현안이 가득한 가운데,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 의료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가자고 의지를 불태웠다.
특히 올해는 당면한 보건의료 문제의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병원계, 정부, 국회 모두가 공통적으로 '소통'을 외쳤다.
4일 202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신축 건물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 신년하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남인순·신현영·이용빈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서정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임인석·이윤수 부의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한광수·주수호 전 회장,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 신찬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024년에도 바쁘게 협회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2021년 5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된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의료계의 굵직한 이슈를 해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작년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민과 다른 직역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이 또한 폐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게 하는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밖에 이 회장은 "3천억 원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릴 씨앗"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역시 의료계의 큰 숙원을 이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올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 밝혔다.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
그는 "의료분쟁특례법은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이다.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은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상태로, 향후에도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 회장은 "2024년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어느 때보다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다.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협은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바라봤다.
윤 회장에 따르면,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났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또 다른 어려움에 시름하고 있다.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해 지역 및 필수·응급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AI를 활용한 초연결 및 디지털화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의료 현장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출혈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과 사고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불안을 초래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의료계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보다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난관과 복잡한 현안들이 산재하고 있지만 차근차근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 그는 의료계의 협조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재 국내 의료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직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의료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 탓에 지역 격차가 벌어지는 등 보건의료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차관은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국정과제 최선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금년을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장기적인 과제는 초석을 다지고 한 단계씩 탑을 쌓듯이 꾸준히 담대하게 해결하겠다. 단기적 과제는 과감한 재정 투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3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10년 후를 내다보는 보건의료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협의체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 중인데, 의료사고 사법 안전망 강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 잦은 당직 등 근무여건 개선, 분업·협업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이 주내용이다.
박 차관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의료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가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국회의원은 필수의료, 지역간 발생하는 의료 격차, 의료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라 자신했다.
그는 필수의료,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기틀이 해결돼야 의사 증원 문제도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화나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 발생했다. 정치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이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매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도 '진정성'을 위해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최근처럼 의료계 이슈가 많은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본다. 작년엔 큰 현안이 많았고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책은 진정성이 중요한데, 듣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소통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은 여러 이슈 속에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써 온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만 최 의원은 "이제 헌신과 희생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의료계 현실이 드러났다. 많은 문제가 논의됐고 올해는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해가 될 것 같다. 의료계와의 소통으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21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필수의료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산증인이라고 표현했다.
무엇보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테러로 인해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그.
신 의원은 "올해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주요 과제이므로 필수의료 영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의료계, 국회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의사 정원 조정과 더불어 한의대 정원도 같이 논의되길 소망했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상을 정립하고 의사상에 맞춰 의대 교육, 커리큘럼, 양성교육체계가 다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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