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집행정지, 본선은 다음주…처음부터 설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정공방 반격에 나선다. 16일 결정된 사건은 부산의대 1개 대학만 포함됐지만, 다음주 결정될 3개 사건은 전국 32개 의대가 포함돼 있어 인용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의료계 소송대리인은 다음주 사건이 본선이며,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설계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의대생 3개 사건 담당재판부인 행정4-1부와 행정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조후현 기자24.05.18 05:59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저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대법원 재항고에 나섰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된 만큼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도 서둘러 진행한다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90% 승소라고 표현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조차 인정받지 못
조후현 기자24.05.17 12:11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
조후현 기자24.05.17 05:58
의협, 수가 1차 협상…"선결조건 수락 안하면 협상 없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차 수가협상에 나서면서 선결과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 단장은 수가협상 선결과제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불가와 ▲수가협상 회의 현장 공개를 요구했다. 또 의협수가협상단은 선결조건에 관해 즉답을 원하지만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만큼 늦
김원정 기자24.05.16 17:45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조후현 기자24.05.16 16:26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조후현 기자24.05.16 13:20
2025년도 수가협상 시작…필수의료 건보 투입 커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으로 지출 확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 환경이 어렵다" 16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열린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 같이 말했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협상대표로,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김
김원정 기자24.05.16 12:23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김원정 기자24.05.16 05:58
의정갈등으로 한국 의료 민낯 드러나…의료계, 자성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정갈등으로 의사의 부당함만 주장해왔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의료현장을 떠난 빈자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를 추구하지 못한 결과로, 의료계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 및 과학적 의사수 추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
김원정 기자24.05.14 19:05
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수본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서울고법에 의대정원 증원 자료를 제출한 이후, 의료계가 '해당 자료에 근거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 2월 6일 처음 공개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반
이정수 기자24.05.14 19:01
의대정원 법정공방 형사고발로…"소송·재판 방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 관련 법정공방이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재판이라는 공무집행도 방해했다는 세 가지 죄명을 들었다. 당초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속기록은 없고 요약본은 있다'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조후현 기자24.05.14 11:25
"정부 발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졸속‥ 깊은 우려와 유감"
"수련체계 개편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비전문가 회의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12일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와 함께 5월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네트워크 수련체계 개편안)에 관하여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른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우
최봉선 기자24.05.14 10:34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
조후현 기자24.05.13 17:43
대한전문병원협회, '제5기 1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전문병원협회는 지난 10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제5기 첫 상임이사회를 열어 임원 위촉과 회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윤성환 회장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계에 많은 변화들이 예상된다 이런 복잡한 시기일수록 전문병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병원의 단결된 모습과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5기 집행부는 전문병원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회원병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정수 기자24.05.13 15:30
중대본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정부 자료 공개계획 멈춰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재판부 결정 전까지는 외부 공개를 멈춰달라고 상대측인 의료계에 요구했다. 정보가 왜곡된 채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며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김원정 기자24.05.13 12:29
[수첩] 전공의, 자격엔 책임도 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만 3개월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 이탈은 당장 하루만 벌어지더라도 국내 의료체계가 휘청거릴 만큼 큰 문제로 여겨졌지만, 국내 의료체계는 전공의가 떠난 지난 3개월 동안 누군가의 희생과 또 누군가의 고통 속에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을 이토록 매몰차게 의료현장에서 등 돌리게 만들었던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끝끝내 돌고 돌아 이제 사법부 손에 쥐어진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정수 기자24.05.13 05:52
[기고] '신의 한수가 절실한 때'‥제약영업 선순환 기대하며
창업! 그로부터 1年여의 시간이 지났다. 제약산업의 새로운 영업모델로 비뇨의학과 그것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위주의 전문판매법인으로 출발하여 관심을 모았던 아진약품(대표 조성룡)의 1년여를 뒤돌아 보며 새삼 제약영업의 여러형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100年 한국제약영업을 논(論)할 근거는 미약하고 불충분하지만 구석기시대의 영업형태에서 작금의 첨단 Digital 시대의 영업이 도래하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회사의 매출을 끌어 올리려는 노력들이 눈물겹게 이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CSO라는 영업형태가 확대일로에
메디파나 기자24.05.13 05:50
의료계, 政 '네트워크 수련' 방안에 '일방적·무의미 정책' 반발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의원급에서도 전공의가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당사자 협의 없이 결정된 일방적 정책', '수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 대변인은 10일 메디파나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계 전문가는 물론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를 포함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가 말하는 '네트워크 수
김원정 기자24.05.11 11:59
"의대 증원 모순 투성이"…의료계, 사법부 설득에 진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희망을 걸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사법부 설득에 나섰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사 회원과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206명을 탄원인으로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의협은 참고자료를 함께 보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정부 주장부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OECD 단편적 통계자료로 의사수 부족을 설명했으나, 이 같은
조후현 기자24.05.11 05:50
정경실 단장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에 항상 문 열려있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까지 생기는 만큼, 의사와 전공의도 이제는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경실 단장은 "의료계에서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지만, 의료개혁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 향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특
이정수 기자24.05.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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