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자유의사 탄압, 의업 포기 가속시킬 것"

사직 전공의 해외출국 금지 공문…"범죄자와 동일시"
"탄압 일변도 정부 방침, 의업 희망 꺾어 놓게 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21 16:3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 '탄압 일변도'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두고 한 명이라도 탄압 받기 시작하면 결국 의사들은 의업에 희망을 못 느끼고 포기하는 속도를 가속할 것이란 주장이다.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정부 행정명령 등 압박에 이 같은 입장을 표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자발적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점을 지목하며 탄압적 행태를 규탄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포퓰리즘 정책 강행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희망을 잃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를 악마로 묘사한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의사들은 부당한 정책에 저항해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의견을 들으려는 의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런 사실만 봐도 정부는 국민 생명권 보호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정부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 성금 모금 중단, 미필 사직 전공의 사실상 해외 출국 금지 등 정부 기본권 탄압이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중범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사실상 전공의를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탄압 일변도 방침은 의사들이 의업을 포기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한 명이 탄압받으면 1000명이 포기할 것이고,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망이 없는 일에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다. 탄압 일변도 방침은 모든 희망을 꺾어놓게 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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