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교육부 작심 비판…"의대 증원 위해 탈법 조장"

교육부 2026학년도 정원 공표 요구…"절차는 이후 마무리" 안내
"입시 혼란 극심…입시·교육 혼란, 관련자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26 16:1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교육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며 입시 제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탈법적 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란 공문을 보내고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한 점을 두고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함에도 공표부터 하라고 안내해 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 결정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이 극심하다는 점도 짚었다. 수험생들은 이미 지난해 발표된 2025년 입학 정원에 맞춰 입시를 준비해왔지만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갑작스럽게 입시 틀을 바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대입 수험생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친 시점이라 내신 성적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라며 "이제 와서 지역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수험생과 대학 1학년생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의 경우도 증원을 위해 교원 충원부터 강의실·실습실 확장 등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를 맞출 수 없을 경우 책임질 주체도 없이 증원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도 되짚었다. 전의교협은 "총장이 교육부 강요로 증원 신청을 했다 해도 대학은 평의원회 등을 구성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있다"면서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과 기회 균등이 가장 강조회는 입시 분야가 이처럼 아무 때나 제도를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으면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 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동조한 관련자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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