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차 수가협상 통해 '밴드+소프트밴드' 구조 제안

"유형간 격차와 순서…숫자적 반영 못한 부분도 재정소위에 설명돼야"
치과계 저수가 구조 개선 통해 국민 피해 막아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17 17:2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1차 수가협상의 마지막 주자로 등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의 추가소요재정(밴드)에 별도의 소프트밴드를 더해 재정폭을 확대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한 협상을 진행하고 치과계의 저수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오후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을 수가협상단장으로, 김수진 보험이사, 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마경화 단장은 "추가소요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형별 계약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빈틈이 발생하고, 이를 메워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소프트밴드를 마련해 틈을 메울 수 있을 것이고, 유연한 수가협상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소프트밴드 구축을 건보공단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평균 수가 조정률에 대한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올해 평균 수가조정률이라는 밴드를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다. 또 밴드를 받을 때 하나의 밴드를 받지만 그 외에 소프트밴드가 있으면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유형 내 SGR을 통해 나온 유형간 격차와 순서, 이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크게 역전되거나 크게 간격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3의 요소, 즉 숫자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은 충분히 재정소위에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저수가 기조가 치과계의 어려움을 부채질해 이로 인해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저수가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경화 단장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인력수급 면에서 이미 과잉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무차별적인 덤핑치과, 불법네트워크 치과, 사무장 치과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이 듣기에 따라서는 치과계 내부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라며, "그동안 어렵사리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고집해왔지만 이로 인한 저수가가 이 같은 결과를 만든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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