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醫政) 아무도 환자를 '책임' 지지 않는 상황"

환자단체,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에도 의협 총파업 여부 투표' 우려
환자 피해 파악 후 대책 마련…재발방지 위한 제도적 조치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05 14:25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끝이 나든 안 나든, 혹은 어떻게 끝이 나든, 결국 그 결과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다."

강대강 의정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환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 등이 발표됐음에도 대한의사협회에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관련 문제적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미래에 배출될 의사 수를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미래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를 앞세워 진행된 100일이 넘는 의정갈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가 미래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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