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결산⑭] 의료계가 주목한 사건·판결 TOP 3

복지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방문…DUR 점검, 의견 청취

DUR 관리 '엉망진창'.."안심서비스 아니다"

국힘, 의협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서 토론 제안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여야정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초 실시되는 대한의사협회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협의체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특히 정치권이 개입해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할 경우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여야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

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4.8.20)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즉, 현재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mRNA 백신 연구, 국가연구 우수성과로 선정…식약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추진한 'mRNA 백신 등의 독성평가기술개발 연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생명·해양 분야)'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mRNA 백신 등 독성평가기술개발 연구(연구책임자: 가톨릭대학교 남재환 교수)는 식약처가 국산 mRNA 백신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연구비 37억원을 지원하는 과제다. 식약처는 해당 과제를 지원하며 개발된 mRNA 발현 플랫폼·전달체 기술과 특허를 이전하는 등 mRNA 백신 국산화 기술개발에 힘썼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성과 등을 인정받아 생명&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