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24 18:20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월 약 1890억원 규모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9월 10일까지 연장하고, 중증·응급 환자중심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해 진료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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