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대정원 청문회 또 '빈손'되나…政, 배정위 자료 미제출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위 명단·회의록 일정 미제출
조규홍 장관, 주간 주요 일정에 청문회 참석 없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16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오늘(16일) 열리는 의대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빈손 청문회' 우려에 빠졌다. 교육부는 핵심 사안인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불참 가능성도 제기되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14일까지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청문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시각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배정심사위 관련 아무런 자료도, 하나도 오지 않은 상태"라며 "명단은 물론 회의록이나 회의록 요약본조차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일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대처 방식과 수준은 청문회 사전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배정위가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사안이라는 점이다.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정한 배정심사위원회는 5일 만에 2000명 배분을 발표하며 깜깜이 논란을 산 바 있다. 아울러 정원이 4배가량 늘어난 충북의대가 포함된 충북 지역의 경우 의대 교육과 무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참석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국회도 이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청문회 계획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한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성명불상의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장'이 증인으로 포함됐지만, 여야 합의로 빠졌다. 배정심사위 구성은 신상 비공개를 전제로 이뤄졌지만 청문회에 참석할 경우 신변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야당은 '배분 근거·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정복 의원은 "자료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배정심사위원장은 다시 증인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제출뿐만 아니라 증인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불참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지부가 지난 9일 배포한 주간 보도자료 배포 계획에서 오늘인 16일 조 장관 일정은 공란이다. 반면 박민수 2차관 일정엔 상임위 연석 청문회가 명시돼 있다.

다만 14일까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참고인도 아니고 증인인데 참석하지 않겠나"라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또 빈손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역시 여러 문제는 제기됐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고, 결의문도 채택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며 빈손 청문회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교육부나 복지부나 국회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또 빈손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 고집에 의료현장은 무너지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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