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허탈한 보건의료계…의협 책임론 부각

간호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의협 "간호법 처리 개탄…의료대란 가중 범죄로 기억될 것"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지만 체감할 수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다.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책임소재, 교육, 인력수급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병원중환자간호사회 김정연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은 공포된 것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는 따로 없다. 때문에 간호법 이후 시행령을 만

대한간호협회 "정부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이날 밝혔다. 간협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간협 "8개 수도권 상급종병, 신규간호사 채용 11월 재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멈췄던 신규간호사 채용이 재개된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하반기에 신규간호사 채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진행해, 우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오는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18~12.8)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 기관은 건국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가나다순) 등이다. 올해 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대기순번제' 관행 개선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