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성형·피부 부가세 연 3000억대…필수의료 지원하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증가하는 성형·피부 시술 부가가치세를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원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대비 44%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가운데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 의료행위'는 납부 대상이다. 따라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는 물론, 다른 과에서도 미용 목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지지부진, 원인은 의료계 아닌 보험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중소병원과 의원급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준비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두고 보험사를 지목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문제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정작 비용 부담 주체인 보험사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30병상 이상 병원부터 시행되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문제는 제도 시행 준비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12일 금융

의료계 "2025년 증원 철회 가능…의제 포함해 논의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의정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는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됐지만 정부 의지만 있다면 내년 증원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의정 대화에는 내년도 의대정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