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3차 진행을 앞두고 참여의료기관 모집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1·2차 시범사업 성과가 미진한 만큼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의료진 참여 유도를 위한 적절한 수가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 유럽 등의 국가에서 지역 통합 돌봄 구현을 통해 지역민들을 촘촘하게 케어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의료진이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이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 모집을 발표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방의료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될 경우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으로, 센터를 통한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기관은 1차 시범사업에 28개소, 2차 시범사업에는 93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3차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됐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발표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횟수의 경우 시범사업 이용자는 0.6회에서 0.4회로, 미이용자 0.5회에서 0.6회로 확인된다. 또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시범사업 이용자가 6.6회에서 3.6회로 소폭 감소한 반면 미이용자는 6.3회에서 8.5회로 소폭 늘었다.
이에 시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한재택의료학회 박건우 이사장(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했지만 국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재택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모를 뿐더러 굳이 가까운 의료기관이 있는데 재택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인식하지 못 한다"며 대국민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또 "재택의료센터 수도 지금 3차 시범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2차까지 합쳐서 100개 정도다. 3차 시범사업에 몇 개나 더 참여를 신청할지 모른다"며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센터 수 확대와 더불어 의료진 참여를 유인할 수가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 밖으로 나가서 진료를 할 만한 유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건우 이사장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고 오후 왕진 나가면 3, 4곳 정도 방문할 수 있다. 하루 종일 왕진을 하더라도 8곳 정도 방문할 수 있다. 이 돈으로 재택 방문시 함께 동행한 간호사, 복지사, 본인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한 달 100건 이상을 시범사업에서는 못하게 돼 있는 점도 활성화의 제한사항으로 꼽았다.
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내놨다.
박 이사장은 "시골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가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찾아가는 의료를 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의료진을 믿고 내 병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쌓인다면 재택의료는 활성화될 것"이라면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헌신적인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 평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받는 수익만큼은 확보가 돼야 왕진을 나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누가 자리를 털고 나가서 재택의료에 참여하겠나.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 "시범사업, 지역 통합 돌봄 확산 위한 출발점"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우리나라 노령화 지속에 따른 소위 커뮤니티 케어, 지역 통합 돌봄으로 가는 방향의 시작으로 봤다.
나이 들어서 병이 생길 경우 병원에 입원하는 개념에서 내 집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음으로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조승연 원장은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식(지역 통합 돌봄)으로 전환해서 병상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것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그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조 원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커뮤니티 케어센터 등이 곳곳에 만들어져서 인력 배치가 되면 의사들이 나가서 방문 진료를 하는 센터들과 연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있는 커뮤니티 케어센터들과 연결돼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봤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들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들은 지역의 의료 자원들을 묶어내고 연계, 협력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이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에 있는 1차 의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인력을 공유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광범위하게 확대되기를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유럽 등은 진작부터 이런 것들이 소위 탈시설하고, 지역 자체의 통합 돌봄을 통한 지역사회 의료가 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방향으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결국은 재택의료 또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커뮤니티 케어센터를 이용한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이 지역 중심적으로 이뤄지려면 의료진이 방문하는 것은 그중에 필수적인 일이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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