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후보 "의협,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 반대 근거 밝혀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5 12:08

박영달 제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1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 반대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동일 성분 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법안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근거가 부실하고 논리 전개가 억지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 대체 조제는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의 의약품에 한해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를 경우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은 대체조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체 조제되어 나가는 의약품을 악마화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허가를 받은 두 의약품 간의 약효차이가 40%까지 날 수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면서 "누군가 80~120%가 아니라 왜 80~125%냐고 물을까봐 예를 들 때는 항상 120%라고 일부러 진실을 피하는 걸 보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사르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사태처럼 의약품에 불순물이 포함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대체 불가의 예로 들었는데 그 불순물이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의사이지 약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약국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동일성분의 약제를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면서 "그 동안 꾸준히 처방되었던 약이지만 한 순간 처방이 변경돼 더 이상 처방이 나오지 않는 약은 전부 다 악성재고가 되어 폐기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 협회는 자신들이 정말로 10개가 넘는 동일 성분 의약품을 환자별로 체크하며 처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음에도 동일 성분의 다른 회사 제품으로 처방약이 바뀐 이유를 설명 듣지 못한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 결국은 나아가야할 길"이라며 "이미 많은 나라들이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은 대체 조제율이 80%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제네릭 가격경쟁 확보를 위해 기 등재 제네릭의약품 상한금액의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15~2020년도 까지 5년간 대체조제로 인한 약가 차액은 66억 5000만원 이었으니 30%의 장려금을 지급하고도,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이 46억원이 절약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제네릭의약품의 약가가 재정비되고 동일성분 조제가 활성화 된다면 약가 차액은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가 넘어갈 것이다. 이는 우리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대체 조제율은 심평원에서 저가 약제로의 대체조제만 집계되고 있어 1%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태에서 현재 실제 현장 대체 조제율은 수십 배에 이를 것이다. 그만큼 이미 대체조제는 일상화돼 있어 의사들이 걱정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협는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유지를 위해, 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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