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제안한 2025년 의대정원 해법은

안철수, 여야의정 긴급협의체서 2025년 의대정원 논해야
이주영, 정시 중단 해법은 의대 교수에게…책임감 보여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22 16:0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를 찾은 의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이 두 가지 해법을 내놨다. 이들은 출발부터 잘못된 의료개혁이 강행될 경우 파국이 전망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으로는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2일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인사말을 통해 의료개혁이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는 윤석열 대통령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하도고 긴급한 민생인 의대증원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의료계를 향해 세 가지 대안을 요구했다.

먼저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문제부터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의사 고시를 치를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시 미등록 인원은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 현 시점에서 가능한 긴급 처방부터 찾아서 합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다시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중장기적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과 의사 과학자 양성 방안, 합리적 의대 증원 규모 등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나 의료계는 물론 국민은 모욕감을 느낀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안 의원은 "두려운 것은 때를 놓쳐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나 정치권보다 의료계가 책임을 갖고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 시점에서 정시 모집을 중단시킬 유일한 방법은 각 의과대학에 권한을 위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회가 법령 변경을 통해 해결하기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데다 법령 변경을 위한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분위기고, 정부 역시 책임지기 어려워하는 입장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각 의대 학장과 교수들이 준비된 만큼 뽑고, 뒤따르는 소송도 직접 책임지겠다고 나서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만 플랜 B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데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증원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준비해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수들이 책임지고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전공의가 돌아올 때 원하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그 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시도의사회엔 의협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계가 책임지고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선 시도의사회가 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의원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 요구하려면 의료계도 책임을 지고 희생할 테니 정부도 화답하라고 할 수 있어야 10년 뒤, 100년 뒤 의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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