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시동 건 국회, 의약갈등 재점화 조짐

대체조제 활성화,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법 발의
약사회장 당선인 의지…의협회장 후보들 "선택분업" 응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27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 첫발로 평가되는 대체조제 활성화법에 이어 국가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법을 발의한 가운데 신임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성분명 처방 해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척점에 있는 의협 역시 반박에 나선 한편, 신임 의협회장 후보들도 강경한 반대 입장에 목소리를 모아 누가 당선되더라도 의약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선 성분명 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지난달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과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더해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부조제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심평원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1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통보하도록 기간을 구체화한 점이 이 의원안과 차이점이다.

이달엔 민주당 김윤 의원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법으로 명기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선 정부가 성분명 사용을 촉진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더해 성분명 처방 도입까지 약사법 3건을 연이어 발의한 데 더해 신임 약사회장 당선인도 성분명 처방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권영희 41대 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 12일 당선 직후 핵심 과제로 성분명 처방을 언급한 바 있다. 권 당선인은 "과제를 시작하면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며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척점에 있는 의협은 해당 개정안 3건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를 경우 복약 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100% 동일한 약효가 아닌 80~125% 범위에서만 유사성이 인정돼 환자가 느끼는 약효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의약분업 취지에 반하며 약화사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의협을 이끌 43대 회장 후보자 역시 성분명 처방 반대에 목소리가 모였다. 지난 23일 의협 출입기자단 주최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후보들은 성분명 처방 대응 복안을 공유했다.

기호 2번 강희경 후보와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는 성분명 처방 문제점을 국민에 공유, 여론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후보는 공론의 장에서 국민에게 성분명 처방이 동등한 약효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후보도 국민 선택권 제한이나 최선의 치료를 방해한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해 공감을 얻어 극복하겠단 입장이다.

기호 1번 김택우 후보와 기호 3번 주수호 후보,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는 의약분업 재검토와 파기를 주장했다.

김택우 후보는 의약분업 시작과 함께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기며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근본이 되는 의약분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는 의약분업 파기를 주장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 도입 시도가 본격화될 경우 흩어진 의료계를 결집시킬 것이란 점을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약사나 한의사 등과 갈등은 직역갈등이 아닌 정부와의 갈등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투쟁 상대는 타 직역이 아닌 정부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안나 후보도 약사회 주장대로 약 낭비가 심하다면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불문율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안나 후보는 "일본만 해도 국공립 병원 90% 이상 국가가 강제적으로 의약분업을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하면 67%만 한다.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 편의성과 약의 낭비를 생각하면 당연히 선택분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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