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재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재추진된다.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 도입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

신설 예고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수사당국 자료 공유되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6일 오전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5차 회의(1월 3일)에서는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토의를 이어갔다. 첫째,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6조원…전년比 8.5% 증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전체 진료비(110조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며,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신 OECD 보건통계(2024.8)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8%p 높았으며, 멕시코(21.0%) 등에 이어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