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급추계위법 '독립성·전문가 중심·의결권' 제시

[진단] 의사-환자-병원 입장차…수급추계위법 난항 예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 14일 개최

"눈 앞의 높은 벽"‥aHUS 환자들 울리는 '사전심사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급여 기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가약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의료 행위나 약제 투여 전 환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사전심사분과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신청 건을 개별 사례별로 심사해 급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aHUS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에쿨리주맙)'는 2018년

신약 '간접비교' 지침 개정 예고‥급여 결정에 미칠 영향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급여 평가에 활용되는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간접비교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교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신약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결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신약이 받게 될 영향과 제약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월부터 선별등재제도를 시행하면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요양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경제성평가

수급추계위 정부안, 핵심쟁점서 의료계와 '정반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공청회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확인됐다. 다만 위원 구성부터 독립성 등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안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파나뉴스가 18일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정부 수정대안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의료계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의료계가 핵심으로 꼽은 위원 구성 측면에서부터 이견이 나타났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공청회 당시 최소 과반 이상, 해당 직역 전문직 3분의 2 이상 등 전문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내놨다. 경영자단체인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