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에 한해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단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가 전제다.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연히 2000명 증원인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를 이어왔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서한을 전달 받았고, 대학 총장들도 3월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 말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대정원 동결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히 복귀 시한은 이달 말이 마지막이 될 것이란 점도 시사했다.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4월 이후엔 대학 교육 여건에 따라선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특히 의대정원 확대 이후 입학한 25학번 신입생은 증원을 이유로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학교육 지원방안도 발표하며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차질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가능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시각차를 드러내는 24·25학번 교육의 경우 모든 대학이 타 단과대까지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해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한 1학기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화학이나 생물학 등 일부 기초과학 실험교과 같이 실습실 수용가능인원이 제한된 경우엔 분반을 개설하고 교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실습이 시작돼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2년 후의 경우 대학별 상황에 따라 교육운영 모델을 고안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4·25학번이 동일 교육과정을 거쳐 동시 졸업하는 안 ▲24학번 1~2학년 과정을 다학기제, 계절학기 등으로 재설계해 순차 졸업하는 안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이 바로 복학해 25학번보다 한 학기 빠르게 진급·졸업하는 안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로 한 학기 빠르게 졸업토록 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졸업 이후엔 2030년 하계 졸업생 대상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공의 과정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도 추가 실시하는 시험 일정 유연화도 추진한다. 24·25학번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 의견을 고려해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선 학생 여러분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학교를 믿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KAMC도 의대생 복귀를 호소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학생 여러분, 간곡히 호소한다.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부와 총장단 설득으로 어렵게 합의한 모집인원(동결)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정부와 의대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질 것이고 피해는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의료정책이 의료계 지지가 없을 때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듯이 의료계는 국민 이해와 지지가 없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떠날 것을 결정한 순간이 있었듯 지금은 돌아올 것을 결정할 순간이다. 있어야 할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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