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총장들의 휴학계 반려…자율성 훼손·비교육적 결정

개별 학생의 휴학 신청 충분히 검토해야…대화로 해결책 모색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3-21 15:27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반려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를 두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비교육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총장은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개별 학생의 신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합의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행정 조치로 이뤄졌다는 시각이다. 

21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대학 교육과정 운영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바, 40개 의과대학의 학칙, 학사운영규정은 제각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21일까지 완료함'이라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휴학계는 학생 개인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한 후 스스로 제출했을 것이다. 따라서 총장은 개별 학생의 휴학 신청을 소속 학교의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40개 의대 대학총장들이 기계적인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를 합의해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총장으로서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망각하는 처사다. 각 대학마다 학칙이 다른데 일괄 반려에 합의한 것, 학생 개인마다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괄 반려에 합의한 것이야말로 총장들의 비교육적 집단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총장들이 교육자의 역할을 망각한 채 원칙 없이 참여한 집단적 동조에 다름없다"며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자율성보다 정부의 압박에 순종하는 책임회피성 방편에 불과하며, 의과대학 선진화에 역행하는 비교육적 합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휴학이나 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이며,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돼서는 안 된다"면서 "유급, 제적 등을 거론해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것 역시 각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총장이 언급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는 아니다.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 별로 학생, 학장, 총장, 교수들이 함께 모여 진솔하게 대화를 통해 각 대학 여건에 맞게 의학교육정상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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