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분원 러시에 지역 병의원 생존 우려… 총량제 도입 촉구

지역 병상 제한 총량제·국가 균형발전 고려한 인허가권 정부 이양 제안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무분별한 분원, 정부가 개입해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10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연이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 소식에 중소 병의원이 생존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에만 10곳, 6000 병상 이상 증가가 예고돼 있어 지역 중소 병의원은 환자 쏠림으로 인한 괴멸을 우려하는 것.

이에 따라 개원가는 수도권 병상 총량제 도입,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분원 인허가 등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유행처럼 난립하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우려를 표하며 중앙정부 개입을 호소했다.

올해 문을 연 3월 700 병상 규모 중앙대 광명병원에 이어 서울대는 시흥, 연세대는 송도에 오는 2026년 800 병상 규모 분원을 예고했다.

이어 경희대와 울산대 아산병원,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등도 500~800 병상 규모 수도권 분원 설립 준비 또는 진행 소식을 알렸다.

최근에는 고려대학교도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분원 설립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이 정도면 땅따먹기, 분원 깃발 꽂기 경쟁 수준"이라며 "대학병원이 좁은 골목의 편의점과 카페 프랜차이즈처럼 분원 개설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분원 러시에 지역 의료 생태계 황폐화 우려도 나온다. 시설이나 인력, 브랜드, 자본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역 의료기관은 경쟁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금도 지역 중소 병의원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인력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수도권에 더욱 강화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대개협은 "중증 환자 진료와 연구, 의학 교육 등을 담당해야 하는 대학병원이 지역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력화되고,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를 자본 경쟁과 규모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수도권 병상 총량제 도입과 대학병원 분원 설립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이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역 대학병원 병상 수를 제한하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분원 설립 인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금이 지역 의료를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치에 대해 정부가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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