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해 7월 일어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지난달 말 발표된 1.31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소아, 분만, 심뇌혈관, 중증, 응급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진 공백이나 치료 연계 부재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의료계에선 이번 지원대책에서 제시된 것만으로는 현 상황을 충분히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재원 규모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도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양측 간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봤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됐지만, 정권에서는 이보단 건강보험재정 효율화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대통령께선 건강보험 외에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 때문에 국정과제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건보와 필수의료는 동전 앞뒷면 성격을 갖지만, 건보 효율화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재정이 있어야 필수의료도 지원할 수 있다. 결국 필수의료도 투자는 필요하지 않나. 국고 지원엔 기대려하지 않고 있다.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보장성을 축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얼마 전 건정심 회의 때에도 보장성을 확대한 것이 있다. 꼭 필요한 것들은 꾸준히 건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보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건보는 따로 분리해서 갈 수가 없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보면, 중요한 것은 결국 수가나 공공정책 등을 통해서 유인 구조를 바꿔줘야만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다. 건보 시스템 얘기지만, 필수의료를 주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 건보와 필수의료는 별개의 독립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덧붙여, 보장성은 많이 늘어났다고 본다. 고가 약제도 효과가 있다면 빨리 건보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 방안이다. 보장성이 약하다면 지금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압력이 많이 내려간 셈이다. 그것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기반이 충족돼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 국내 필수의료 분야가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필수의료가 계속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미용 성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강남에서 성형외과 간판을 걸고 개원하신 분들 중에 성형외과 전문의는 5~8%다. 나머지는 다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거 하시다가 전직한 분들이다.
고령화와 함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이 쌓아놓고 은퇴한 세대가 늘어나면서 웰빙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다. 그 웰빙 중에는 의료수술도 굉장히 많다. 이것도 산업이라면 발전하고 있는 셈인데, 산업이 발달하면 인력을 공급해줘야 한다. 근데 공급은 되지 않고 전문과 간에 소득격차가 벌어지니까,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영역 의사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계속 빠져나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몇몇 국립대병원에선 이미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적정하게 의대정원을 늘려주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이 같이 이뤄져서 덜 빠져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문제를 조금씩 더 완화하면서 갈 수 있다. 보상을 강화하는 조치로는 완벽하게 되지 않고 공급을 늘리는 조치까지 같이 가줘야 된다. 이것은 사실 대부분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한다.
- 이번 대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의료공백이 발생할 텐데, 방안은.
의료인력 근무시간 제도를 변경하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분야별(응급, 수술 등)·지역별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전공의 근무제도 개선에 앞서서 전국 수련병원 수술실·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인력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
- 향후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된 계획은.
필수의료는 일단 한번 대책을 내놨고, 건보도 이제 관리를 시작할 것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5년간 정책방향이나 중요한 사항들이 담긴 종합대책이 수립될 것이다.
보건의료 5개년 계획, 건강보험 5개년 계획 등 올해부터 시작하는 각 분야별 5개년 계획이 상당히 많다. 잘 된 셈이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 시점에 이같은 계획들을 세우게 됐다.
앞으로 각종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 상황이 고려되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립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의료체계와 인력을 포함한 자원, 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타임 스케줄은 어떠한가.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500만건이 넘는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졌다. 전체 의료기관 7만여개 중 2만5,000개 정도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약 1,300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방향성에 동의한다. 이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외 제도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추가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 의료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은.
우선 효율적인 의료자원 공급, 진료 편의 증진, 학문 융합 발전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의료일원화 검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의료계 각계 의견이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등 병상 컨트롤을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공감한다. 대형병원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등 병상 자원이 지역 간 불균형적으로 분포돼있는 점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적 병상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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