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범위 확대' 기준, 100억→50억 늘어날까‥'고가의약품'도 포함

1월 예고 기등재약 재평가-실거래가 약가인하, 한 달 미뤄진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헌법소원 제기 고려 필요"

정부, 코로나19 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하

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부터 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꾸준한 일상 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이전에는 질환 진단,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뤄졌었다. 동네의원에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식약처, IMDRF 정기청회 참석…규제당국과 상호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26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30일 식약처는 해외 의료기기 규제당국과 상호 협력 및 규제 국제조화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IMDRF는 의료기기 규제체계 개발에 대한 국제산업계 공동워크숍을 비롯해 각 규제기관 및 WHO 등 협력기관, IMDRF 실무그룹별 과제 현황 발표, 신규 회원국 대상 교육 강화 계획 등 논의가 진행된 행사였다. 식약처는 협력회원국 대상 IMDRF 가이던스 교육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판 후 관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허가관리정책 ▲최근 법규&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