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만수가 개선 긍정 평가…"방향 고무적"

"필수의료 정상화 정부 의지 지속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26 19:1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 의지 지속을 당부했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긍정 평가를 내놨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기관에 대해 ▲지역수가 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 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 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 55만 원 신설 등 분만수가 인상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협은 "대폭 수가 가산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회원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분만수가 인상은 정부에 실질적 지원을 지속 요청한 '소기의 성과'로 평가하며 이 같은 정책과 정부 의지가 지속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의협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통해 정책 방안을 지속 요청해왔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실질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최우선으로 논의했다"면서 "정부와 지속 소통과 정책 협의를 통해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가 개선을 통한 분만의료 지원은 고무적 방향이고, 의료사고 법적책임이나 임신·출산 급여기준 등 현실적 문제점 개선도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장기적 정책 지원과 정부 의지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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