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비대위, 박재일 전공의대표 출석에…"부당한 탄압"

전공의들 "사직서 쓰게 한 사람…조규홍·이주호 장관, 박민수 차관"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9-05 11:4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 비대위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박재일 서울대학교 전공의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마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에 대해 부당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을 두고 수사 중으로, 이와 관련해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박 대표 외에도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사직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의료대란의 종식과 필수의료의 미래는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명령을 내리고 면허 정지를 예고했다.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한 채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자라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근거 없는 혐의를 들이대며 선배 의사들과 전공의 대표를, 의사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소환해 피의자 수준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각 병원의 전공의들까지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공의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그들의 직업에 대한 선택은 그 자체로 인정돼야 한다. 현재의 수사는 그들의 선택의 권리와 자유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면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간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떠받쳐 온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치를 주시할 것이며,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전공의 사직 주동자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을 것이 아니라, 작금의 의료대란을 일으켜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정부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쓰게끔 주도한 사람을 굳이 꼽자면 그 사람은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니고, 각 병원 대표를 포함한 전공의는 더더욱 아니며, 바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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