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지역의대 신설한다고 지역의료 해결되나?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25 12:12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정원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편에선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이 된다고 해도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투자한 금액 대비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경북권과 전남권이 함께 의대 신설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전남지역의 손을 들어준 것이 지지율이 다져진 경북권보다 지지율이 낮은 전남권 민심을 잡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물음표를 남긴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설문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전라 지역의 부정평가는 가장 낮은 86%에 달했기 때문이다.

당초 전남과 경북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립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의 경우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지난 3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약속한 후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의대 설립에 합의했다. 이후 잰걸음을 옮기면서 지난 22일 정부에 통합의대 추천서를 제출했다. 

오는 29일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예비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경북권의 경우는 사실상 의대 신설이 불발됐다. 2013년 의대신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안동, 영주, 봉화, 영양 등 경북 산간지역 주민들의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지역 내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가 전남권의 손만 들어준 것이다.

의료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의 의대신설과 관련해 A국립대병원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2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가 민감한 것은 알지만, 제대로 치료받고 싶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전남지역 대학병원 설립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여수나 신안에는 섬이 많다. 이처럼 넓은 전남지역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고 의대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의대와 대학병원만 설립한다고 지역의료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즉,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함께 계획에 맞춰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증진료 중심의 지역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할 대학병원이라면 지역주민이 적기 때문에 이들 중 증증진료를 받을 사람도 적다. 이로 인해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인건비나 인프라 등을 유지할 지속적인 재원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작정 2000명 증원을 외치며 의대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의료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가 전남권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 동의한다고 해도 신설 이후 구체적인 정책적인 뒷받침 방안을 마련했을지 의구심을 낳는다.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이후에도 섬 주민 등이 여전히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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