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지지부진, 한의사 참여 제안…당사자도 호응

한의계 참여 의지 피력…"주치의 노하우 보유, 일차의료 전문가"
시범사업만 4단계째…"건강한 경쟁구조 도입, 선택은 장애인 몫"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2-25 05:56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과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한의과가 참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지지부진 이어지는 시범사업에 건강한 경쟁구조 도입과 진료과목 선택권을 위해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남인순·소병훈·서영석·이수진·서미화·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 등이 주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선 한의사 참여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가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장애인이 등록 의사 1인을 선택해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나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2018년 1단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시작된 4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 시범사업을 벗어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680명 참여에 932건 이용건으로 1인당 1.3건을 이용했지만, 2단계는 1361명에 1207건으로 1인당 0.88건, 3단계는 3334명 참여에 2842건으로 1인당 0.85건을 이용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은 시범사업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있지만 최종 소비자 단체인 장애인 입장에선 매력이 덜한 결과임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의과 대상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한의과가 참여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진료 유경험자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522명이 제공한 장애인 진료는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행동장애 순으로 많았다. 진료시간은 상담·진단에 19.7분, 치료에 28.9분을 평균 소요했다. 침, 뜸, 부항, 한약 등 치료가 가장 많았고 생활습관 관리, 욕창 등 장애관련 일상생활 관리 순서로 많았다.

응답자 522명 가운데 94.8%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긍정적이란 의사를 밝혔다. 방문진료 수가로는 18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34.9%로 가장 응답이 많았고, 방문주기는 월 2회가 59.4%로 가장 많았다. 1시간 동안 주치의 진료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한의진료에 30.4분, 생활습관 관리에 13.7분, 장애관련 일상생활 관리에 11.6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를 토개로 시범사업 모델도 제안했다. 건강의 질 관리를 목표로 한의원이 연 24회 이내 방문 교육·상담 및 한의진료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의무이사
토론자로 참여한 한의계도 한의사 참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더했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이미 한의사가 주치의 형태 가운데 하나인 '노인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 3년간 참여하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2022년 기준 면허 한의사 62.6%가 한의원 근무자로 일차의료 분야에서 근무 중인 전문가라는 점 ▲장애인 진료 경험이 많고 교육·매뉴얼이 있어 장애인 건강관리 전문성이 있다는 점 ▲방문진료 등 일차의료 정책 수용 의지가 높다는 점 ▲의과 대비 단점도 있으나 의과 치료 거부감 환자에 선택권 제공 등 장점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의무이사는 당사자인 장애인이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한의사 참여 의지가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18년 국회 토론회에서 장애인 선택권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위해 한의원 참여는 당연하다고 요구했고,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인환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도 같은 맥락에서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이사는 "한의약은 질병 예방·관리 측면에서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정확히 부합되는 의료분야"라며 "제도 목적인 장애인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을 위해 한의사 참여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은 지지부진한 시범사업에 건강한 경쟁구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한의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한 경쟁구조를 갖게 했으면 한다. 누가 서비스를 더 잘하는지 건강관리를 잘하는지 장애인 만족도가 높고 정책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오는지, 해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선택은 장애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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