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제적 시한 임박‥의협 "학생들 결정, 존중받아야"

정부 '3월 말까지 복귀' 최후통첩‥의협은 '학생 자율'과 '대화 구조' 강조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냐"‥의협, 지속적인 대화·법률 대응 병행 중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3-28 10:49

브리핑하는 의협 김성근 대변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제적이라는 중대한 갈림길 앞에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라며,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를 의대생 복귀의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기한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며, 별도의 구제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보내며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더는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최근 대학 총장단이 제안한 '3월 말까지 복귀 시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조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다. 다수의 의대생들은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학생 간 신뢰가 부족했던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총장과 학장들의 제언을 수용한 만큼 앞으로도 그 약속을 굳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의 중단과 학생들과의 직접적이고 열린 소통을 제안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학생들의 판단을 믿는다며 "어떤 선택이든 존중받아야 하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의협이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사회는 만약 의대생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의사면허를 걸고서라도 학생 보호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의협의 대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의협은 지금까지 어느 단체보다 많은 학생들과 대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의협을 무조건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실제 제적 상황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 중이다. 김 대변인은 "각 지역의사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이 투쟁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도 국민도 공멸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협은 과거 사례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을 검토 중이며, 학생들이 제적이라는 압박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제적은 부당하며 학장과 총장들도 학생 보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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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025.03.28 12:29:50

    뭔 결과요 교수님 차라리 그자리에서 면허 반납이라도 약속했으면 인정하는데. 의대생 제적시 면허반납 약속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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