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대? 기존 병원도 못 돌보면서"‥성남시醫, 강력 반대

성남시의료원 실태 정조준‥"가동률 30%, 매년 400억 적자"
"공공의료는 간판 아닌 신뢰‥'공공의대'는 정치적 수사일 뿐"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3 10:5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 확대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성남시의사회는 23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대를 논하기에 앞서 기존 공공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예로 들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이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징적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했다. 허가 병상 299개 가운데 실제 가동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반복되고 있고, 다수 진료과가 의료 인력 부족으로 폐쇄된 상태다.

성남시의사회는 "개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을 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스스로도 신뢰하지 않는 병원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 의료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간판만 '공공'이라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공공의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병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때,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이름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병상 수를 늘리는 방식의 접근은 지역의료를 되레 왜곡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성남시의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단일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요한 것은 병원의 수가 아니라 '작동하는 병원'의 수"라고 짚었다.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사회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의사를 양산한다고 해서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는 실제 의료 현장과 괴리된 허상이며 오히려 실질적 개혁을 미루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책의 기초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에 있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회는 "공공의료의 본질은 ‘공공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환자와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히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병원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라며, 지역 의료 기반 강화와 인력 유입을 위한 실효적 인센티브 설계를 촉구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