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政 전공의 수련제도, 교육 부실…대안 필요"

상종 구조전환으로 전공의 줄이고 PA로 대체…교육 기회 박탈 우려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 도입 제안…시범사업 통해 연착륙 추진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4-23 11:30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여러 정책들이 오히려 교육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본적인 수련 시스템 개선 없이 근무시간 단축만을 추진하면서 전공의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시각이다. 또 이러한 수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시된다.

23일 미래의료포럼은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 제도의 새로운 대안'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정부가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을 통해 주당 근무시간 80시간 상한, 당직 후 휴식 보장 등의 조치를 도입했지만 왜곡된 수련 시스템을 그래도 둔채 단순히 근무시간만 줄이면서 수련 교육 부실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를 보호하고 교육에만 집중시키겠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전공의를 줄이고 그 자리를 PA로 대체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추진하면서 전공의 정원 감축과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간호사 활성화를 병행하고 있다. 상종의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20% 정도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수련병원의 전공의 의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와 PA 간호사 중심으로 병원 인력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숙련된 전문의를 추가 고용하고 필요한 곳에 PA 간호사를 투입함으로써 병원이 전공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전공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수련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러한 의료현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는 전공의가 특정 기간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선택적이고 유연하게 수련 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획일적인 병원 중심 수련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련 경험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전공의 개개인의 성장과 전문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전환을 넘어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인식하던 관행을 탈피하고 미래 보건의료 인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료포럼은 "새로운 수련제도는 전공의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이 그들을 뒷받침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 학계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수련제도인 만큼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