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17 17:29
치협, 1차 수가협상 통해 '밴드+소프트밴드' 구조 제안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1차 수가협상의 마지막 주자로 등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의 추가소요재정(밴드)에 별도의 소프트밴드를 더해 재정폭을 확대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한 협상을 진행하고 치과계의 저수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오후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을 수가협상단장으로, 김수진 보험이사, 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마경화 단장은 "추가소요재정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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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7 16:55
복지부, 의료개혁특위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논의 추진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64.5%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비급여 진료가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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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7 16:43
복지부-네이버,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17일 네이버 1784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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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7 14:48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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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7 12:42
의협 "의대 증원, 공공복리 심각하게 위협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부터 미래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대생과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17일 의대정원 증원 항고심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갈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법부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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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7 12:18
중대본, "이탈 전공의 조치…행정처분 및 추가수련"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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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7 12:11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저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대법원 재항고에 나섰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된 만큼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도 서둘러 진행한다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90% 승소라고 표현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과 달리 의대생 원고적격은 물론 처분성, 의대생 학습권 침해, 회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17 12:09
실거래가 약가인하 7월 시행‥4000여 품목, 평균 1.06%-최대 1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 약가인하 시행 시기는 오는 7월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후속조치 내용을 심의한 뒤 6월 1일부로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7월 1일로 한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현 상한금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약 4000여품목에 대해 평균 1.06% 인하율이 적용된다"며 "대부분 의료기관 직접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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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7 10:46
2023년 고혈압 환자수, 746만6596명…전체 인구의 14.55%
2023년 고혈합 환자수가 746만6596명으로, 1인당 진료비 17만5816원, 총 진료비 1조3127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혈압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 수가 14.1%(연평균 3.4%) 증가할 때 진료비는 23.5%(연평균 5.4%) 증가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환자 수는 5년간 16.3%(연평균 3.8%)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31.1%(연평균 7.0%) 증가했다. 여성 환자 수는 5년간 11.9%(연평균 2.9%) 증가했고,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5.17 05:58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자임에도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원고적격이 해결됨에 따라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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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7 05:57
2025년 1차 수가협상 개시…의협-건보공단, 시작부터 마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이 시작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선결과제 수락을 요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마찰을 빚고 있어 앞으로의 수가협상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그간 회원들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앞으로의 수가협상에 이 같은 상황이 반영돼 보다 인상된 협상결과를 기대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큰 틀에서 수가협상 추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정부 필수의료 분야 강화정책에 따라 막대한 재정 투입계획 등으로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16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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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6 18:48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준비생은 1심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해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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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6 16:26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원가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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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6 14:44
비대면진료 필요성 제기한 암병원장…"환자 삶의 질 개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중증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도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암과 같이 지속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있어 비대면진료로 가능한 부분을 적용한다면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상 의료기관도 1·2차 의료기관까지 열어뒀다. 조재용 강남세브란스병원 암병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조 병원장은 그동안 대학병원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수동적 스탠스를 가졌으나, 환자를 위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암 전문의인 조 병원장은 암 환자들이 진단 후 사망할 때까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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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6 13:56
심평원, 원주시민을 위한 로비음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과 원주문화재단(이사장 원강수)이 지난 14일 원주 심사평가원 사옥에서 '아름다운 로비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원주시민과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심평원은 문화생활 관람 기회가 적은 지역민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에게 음악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단에는 공연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 심평원과 원주문화재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지역민, 임직원, 지역문화예술단을 위한 행사를 추진해왔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민이 양 기관의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16 13:38
심평원,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 신설…7월 1일 운영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역 중심 적정의료 환경 조성 및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강원·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요양기관들을 관할할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를 신설해 2024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기존 10개 지역본부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현장 조직을 확대하게 된다. 현재 두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강원본부 및 부산제주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본부 신설로 7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관할을 변경하게 된다. 심평원은 7월 1일부로 진료비심사청구, 의료자원신고 등 업무 관할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혼선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5.16 13:20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5시께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에는 이를 비롯해 ▲충북의대 등 13개 의대생 4058명 ▲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16 13:15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련 자료를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16 12:23
2025년도 수가협상 시작…필수의료 건보 투입 커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으로 지출 확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 환경이 어렵다" 16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열린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 같이 말했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협상대표로,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김남훈 단장은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상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16 05:58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동네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2년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자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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