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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동기 박재우·박지혜, 약무·약제 관련 현안은?

강연·자문료, 리베이트 담당…약가제도 개편안 후속조치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7-04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상구 기자] 행정고시 동기로 대학 재학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복지부의 박재우 사무관과 박지혜 사무관의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각각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에서 다루는 현안들이 제약업계와도 연관이 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교육파견 갔다가 지난달 20일자로 복귀해 약무정책과로 발령 받은 박재우 사무관이 향후 담당 현안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공교롭게 박재우 사무관은 기존 보험약제과에서 약제 등재 업무를 맡고 있는 박지혜 사무관과 행정고시 동기(55회)이며 절친으로, 복지부 약무정책과 약제정책 실무자로 호흡을 맞춰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우 사무관(좌)과 박지혜 사무관(우)
 
우선 박재우 사무관은 2개월 동안 공백이었던 전임자 이고운 사무관 담당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업무 파악에 분주한 상황이다. 
 
여러 현안이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인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가 포함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기존 검토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 등이 생겨 최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된다. 
 
약무정책과의 리베이트 업무도 박 사무관 핵심업무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의 리베이트 사건 결과는 통상 약무정책과로 통보되는데, 이를 복지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고운 사무관에 앞서 이 업무를 약무정책과에서 맡았던 담당자는 바로 박지혜 사무관이었다. 박재우 사무관 입장에서는 절친한 행시 동기인 박지혜 사무관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스킬도 인수인계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업무와 함께 유통 업무도 박 사무관이 중요하게 챙겨야 한다. 요양기관 직영 도매 건과 유통관리업무 수탁업체의 관리약사 고용 건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 정책도 박 사무관이 마무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기초수액제 등 퇴방약 품목들에 한정해 약가 91% 미만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 정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4월 말 입법예고했는데, 이후 절차 진행은 박 사무관 몫이다.  
 
이밖에도 이남희 서기관 시절부터 검토해왔던 약국 과징금 개선안과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 결과 발표 등 박 사무관이 진행해야 할 현안은 거론이 쉽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편이다.  
 
국립재활원 약제과장으로 옮긴 송소연 서기관 후임자가 약무정책과에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 주무사무관으로서 역할까지 박 사무관이 챙겨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거 박 사무관의 상관이었던 한 복지부 과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우 성실했고 업무능력이 뛰어났다"라고 칭찬했다. 
 
박지혜 사무관도 다음 주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복귀하면 적지 않은 현안들이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안 후속조치는 당장 박 사무관이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은 모두 박 사무관이 관련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실무자로 작업해왔던 정책이다.
 
이에 제도 개편안 발표 후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 사무관 역할 또한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다시 가동될 보험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검토할 약가사후관리제도 역시 결국 박 사무관이 실무자를 맡아 다시 업계와 한 테이블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 업무 외에도 신약 등재와 관련된 통상 업무는 제약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문직위제가 규정한 남은 3년 7개월 동안 박 사무관은 보험약제과에서 등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두 명의 박 사무관은 정확하게는 행시 동기가 아니다. 박재우 사무관은 행시 55회에 합격했고, 박지혜 사무관은 이보다 1년 앞선 행시 54회에 합격했다. 박지혜 사무관은 같은 과의 구미정 사무관(이화여대 약대), 이고운 사무관(이대 정외과)과 동기인 것.
 
그렇지만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 이던 박지혜 사무관은 학업 때문에 중앙공무원교육원 입교를 1년 늦췄고, 55회 합격자들과 같이 교육 받아 동기로 대우 받는 것. 박지혜 사무관도 본인이 55회라며 쿨하게 인정하고 있다. 
 
박재우 사무관과 박지혜 사무관은 서울대 재학 중부터 안면이 있었고, 복지부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절친 사이다. 박재우 사무관 학번이 2기수(박재우-사회복지학과 '04학번, 박지혜-'06학번) 빠르다.
 
통상 행시 1기수에서 1명의 장관 수행비서를 배출하는 데 비해, 행시 55회는 문형표 장관 시절 박재우 사무관에 이어 현재 정진엽 장관 비서를 이종성 사무관이 수행하는 등 2명을 배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복지부나 식약처 모두 과거보다는 실무자 권한이 줄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라면서도 "담당 정책이나 제도를 기안하는 작업은 사무관이 수행하는데 그들 역할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큰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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