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유죄' 의사…헌법불합치 판결 후 대법원이 직접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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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다가오는 12월 12일,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우리 약사직능을 위한 저의 소명을 회원들에게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숙명여대)이 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2024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영희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저는 제가 약사인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 권영희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약사를 사랑하는 사람, 약사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약사직능의 독립성이 확보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저의 원동력

"응급환자부터 치매 예측까지"…지금 의료전시회는 AI가 주인공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인공지능 기반의 응급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놀라웠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비교적 낙후된 우리 지역이야말로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4일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4)'에서 만난 전라북도 내 2차병원 관계자 A씨는 AI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KHF 2024에는 예년보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화두로 떠올랐다.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패러다임 전환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써 특히 AI가 그 중심에 선 것. 그중에서도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A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국감서 따진다…野 "의료판 입틀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로 불리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야당 내에선 '의료판 입틀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앞서 논란이 된 평가·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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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국내 A 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이 시작된 2015 이후 약 9년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문제가 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A 통신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통신사 중계서버에 보관하다가, 환자로부터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종이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을 해당 서버에 요청하면 중계서버에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약국에 전송이 되면, 약국 자체 시스템 단계에서 다시 처방내역이 복호화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서비스

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법부 "행정처분 병원 폐업하고 새로 개원해도 처분 대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위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한 뒤 해당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새로이 개업했더라도, 새로 개설된 병원이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에 제재효과가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이 공동 운영하고 있던 충남 소재 내과 병원은 2017년 4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