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기습 상정…10개 단체 "심각한 우려"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총궐기대회 재추진 등 모든 수단 총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2-09 22:5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저녁 여야 간사가 극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즉각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간호법저지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간호법저지 비대위는 "우리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우리 10개 단체는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간호법저지 비대위 발대식을 개최해 투쟁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오는 13일로 예정했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간호법을 논의할 뜻을 밝히면서 다시금 각 단체들은 분노하고 있다.

간호법저지 비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온 국민이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해주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어려운 시국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시사했다.

나아가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간호단독법 저지를 강력하게 결의한 우리 10개 단체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10개 단체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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