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불발에도…의협 비대위 "긴장의 끈 늦추지 않을 것"

대선 전·후로 나누어 비대위 활동 방향 설정…간협의 도 넘은 총력전에 국회 1인시위 화력 키우기로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2-11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법의 깜짝 법안소위 상정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던 의협 비대위가 법안 통과 불발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간호법 심사가 아무런 진전 없이 마무리된 것을 안도하며, 같은 날 저녁 두 번째 비대위 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아침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어서 모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 비대위원님들의 노력 덕택에 다행히 법안이 유보된 점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 9일 저녁 늦게 국회 제1법안소위가 간호법을 긴급 상정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각 지역의 회장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하고 10일 당일에는 반대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10일 오전 열린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 논의를 재차 유보하기로 하면서, 의협 비대위를 포함한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택우 위원장은 "이필수 협회장, 이정근 상근 부회장께서 각 지역 국회의원들을 자주 찾아뵙고 먼저 많은 논의가 있었기에 (법안 저지가) 가능했고, 그 점이 참 고무적이었다. 또 지역 시·도회장들께서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인지하셔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속히 간담회를 개최해 주셔서 이번에 비대위가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여기 계신 비대위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가 목표했던 7부 능선 정도는 넘은 것 같다"고 감사를 전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간호법이) 수면 아래에 잠재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법안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깜짝 법안소위 상정처럼 "법이 언제라도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됨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현재까지 1인 시위에 동참해주신 참석자분들에게도 추운 날씨에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대선 전까지 더 많은 일반 회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동 비대위원장인 이정근 상근부회장 역시 "김태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불은 잠재웠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며 "향후 2024년 4월까지 계속 막아야 할 가능성도 있기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신 것 그 이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 비대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비대위의 대선 전과 후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까지는 의료계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홍보와 교육, 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현재의 1인 시위 및 대국회 홍보를 진행하며, 지역 의사회별로 복지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및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선 후에는 의협과 시기 등을 조율해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간호단독법 저지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최근 대한간호협회의 수요집회 및 퍼포먼스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 비대위도 대선전까지 국회 앞 1인시위 인원을 더 늘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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