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일선 공공병원 병상 여전히 '반토막'… 손실보상 확대해야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 80%→20~40%… 의료손실 평균 2.5배 수준
강은미 "손실보상 개선 없으면 토사구팽… 실제 진료량 회복까지 확대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2 12: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코로나19 최일선에 나섰던 공공병원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여전히 절반을 밑돌고 있는 데다, 의료손실 역시 두 배 이상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

반면 손실보상 기준은 이 같은 지표 반영 없이 일률적 기간으로만 적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최근 공공병원 회복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실제 진료량 회복 시기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상가동률은 평균 38.7%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에는 평균 76.4%로, 지금의 두 배 수준이었다.

누적 의료손실도 4070억 원으로 코로나 전과 비교해 2.5배에 달했다. 2019년 전체 의료손실은 1647억 원이다.

특히 코로나 이전 병상가동률을 회복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을 만큼 공공병원이 겪는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 가장 높은 병상가동률을 보이던 삼척의료원은 87.9%에서 지난달 기준 48.3%로 여전히 낮았다.

청주의료원은 87.7%에서 31.5%, 마산의료원은 86.6%에서 22.3%, 충주의료원은 83.6%에서 42.8% 등 더딘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을 6개월, 거점전담병원은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의료대응 최일선에 동원된 공공병원이 6개월가량 회복 보상으로는 복구하기 어려운 의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족한 손실보상 기간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감염병에 앞장선 공공병원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 확대 없이 공공병원 의료손실이 지속된다면 공공의료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산소위에서 지적한 대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은 '실제 진료량의 회복' 때까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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