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문제 근원은 당연지정제…폐지 목표로 의사들 결집해야"

의료계 구심점 자처 '미래의료포럼' 26일 의협회관서 창립총회
현안별 각개전투 의미·성과 부족…공동 목표 아래 뭉쳐야 큰 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11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겪는 어려움과 정부와의 마찰 등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부터 야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와 정부 관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하는 당연지정제로 인해 전문가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지 못하다 보니 현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 근원인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중장기적 공동 목표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개별 현안을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은 이 같은 목표와 의미 아래 오는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계가 오래 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 대부분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부터 야기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가 전문가로서 독립된 자격을 갖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구속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틀 속에서 의사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정부 결정에 따라가는 모양새다 보니, 매번 현안이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개별 대응에 급급하 다는 것.

의료계가 매년 지적하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부터 내과계 수탁검사 등 개별 현안까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파생되는 현안이라는 설명이다.

주 전 회장은 "개별 현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갈 목표와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하고 그 속에서 각 현안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엎는 수준의 변화다. 실제 지난 2017년에도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전 회장은 중장기 목표로 의사들이 일관된 의식과 목표를 갖는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위헌소송은 절대 법률적 판단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판단이 함께 고려된다"면서 "의사들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필수의료뿐만 아닌 대한민국 의료가 살 수 있다는 일관된 의식과 목표를 가져야 내부 원칙과 목표가 사회로 전파된다"고 강조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격변으로 인한 개별적 우려에 대해서도 유예 기간과 시장원리에 의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민간형 의료보험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보험처럼 필수의료는 책임보험으로, 나머지는 종합보험으로 하는 등 여러 형태가 제시되고 합리적 방식이 선택될 것이란 설명이다.

주 전 회장은 "당연지정제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못한다. 그날부터 보험이 없어져 모든 국민이 본인부담금 100%를 내고 가진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로 민간형 의료보험이 도입될 것이며, 환자도 의료기관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부는 물론 한의학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사이비의료 척결도 목표로 제시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이 같은 문제의식과 해결 방향에 공감한 의사 150여 명이 모여 오는 26일 오후 5시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주 전 회장은 의료계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고문으로는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과 세계여의사회 박경아 전 회장을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이제 판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한다"며 "회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 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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