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野 간호법 재발의 초읽기…지역사회 녹이고 학력제한 빠져

고영인 의원, 간호법 발의 준비…핵심은 보건의료계 '수용성' 원칙
간협·간무협 동의, 의협만 반대…"의료법 체계 분화 기점될까 우려"
내년 총선…의료기사 등 직역 우려 해소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 '유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05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재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간호법을 재표결 끝 폐기에 이르게 한 '지역사회' 문구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 핵심쟁점은 빠진다. 대신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커버할 수 없어 간호사 역할 필요성이 분명한 부분은 기관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녹인다.

직역단체 가운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동의했고, 의사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사 등 직역 이해까지 반영될 경우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간호법 재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통과에 재도전하는 민주당발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수용성'을 원칙으로 한다.

앞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도 되돌아와 재표결 후 폐기까지 이어진 원동력은 직역갈등 요소로 인한 타직역 반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인 간호사부터 간호조무사, 의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역별 간담회를 갖고 수용가능한 범위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등은 간담회를 마쳤고 의료기사의 경우 지난달 20일에서 일정이 어긋나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이번 간호법은 아직까지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고, 직역별 수용가능한 접점을 찾아가는 상태다.

다만 지난번 간호법 갈등에서 핵심으로 작용했던 지역사회 문구는 빠진다. 용어가 애매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돌봄에 대한 주도권 선점이나 독점, 약소직역 업무 범위 침탈 등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보건의료 수요가 필요하지만 의사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법안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의사도 직접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등을 명시한다면 포괄적 용어로 인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간호법 갈등의 다른 한 축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구는 빠진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학력제한 문구가 빠진다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라는 포괄적 문구를 축소해 명기하는 것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간호협회는 동의한 상태다. 직역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난번 간호법 폐기 사태가 재현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

고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은 현실적으로 추진도 어렵고, 추진해도 어렵다"며 "간호협회 설득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통일된 의료법 체계가 간호법을 기점으로 직역별 분화되는 것을 우려,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도 보건의료 수요가 다양화되고 분화되는 사회적 추세에 의해 법 체계가 변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한다"며 "다만 지금 당장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집행부 책임으로 남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에서 공식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범주에 대해서도 의협과 공유가 이뤄졌고, 특별히 반발하거나 반대한 부분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의료기사 등 미뤄진 간담회를 통해 직역별 의견수렴을 마치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의료기사 등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비롯한 직역 우려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가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간호법 갈등에서 약소직역을 대표해 투쟁에 앞장섰던 간호조무사협회 동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직역 우려까지 해소된 법안이 발의된다면 의협 반대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직역갈등을 해소한 법안이 나온다면 거부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여당이 적극 동의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지난번처럼 강행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4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23-09-05 06:07

제보하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간호법 통과에 허탈한 보건의료계…의협 책임론 부각

실시간
빠른뉴스

방사선치료 계획 정확도 2.36배 향상시키는 AI 개발

방사선치료 계획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AI)이 개발됐다.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박상준‧김진성 교수가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예종철 교수‧오유진 연구원과 방사선치료 정확도를 2.36배 높일 수 있는 치료 계획 수립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7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IF 14.7)'에 게재됐다. 방사선치료는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다. 문제는 암세포 주변의 정상조직도 함께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한국화이자 "폐렴구균도 V(Vaccination) 하세요" 캠페인 성료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세계 폐렴의 날(World Pneumonia Day)'을 맞아 폐렴 질환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백신 접종을 통한 폐렴 예방 중요성 되새기는 '폐렴구균도 V(Vaccination) 하세요' 사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매년 11월 12일은 아동폐렴글로벌연합(The Global Coalition against Child Pneumonia)이 폐렴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폐렴 예방과 효과적인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폐렴의 날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러한 취지에

대봉엘에스, '세계화장품학회'서 최신 연구 6편 포스터 발표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소재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지난달 브라질에서 열린 '2024 세계화장품학회(IFSC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eties of Cosmetic Chemists)'에서 총 6편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 세계화장품학회는 195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화장품 연구원들 간의 국제기술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 세계 화장품 관련 연구원, 교수 등 세계 81개국을 대표하는 51개 학회에서 1만 600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각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연구원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 적발…광고물 차단, 행정처분 요청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물 차단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 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

국시원 기관학술지 Jeehp,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 KOAJ 등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기관학술지 'Jeehp(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가 2024년 11월 4일자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데이터베이스 Korea Open Access Journals(KOAJ)에 등재됐다고 6일 밝혔다. KOAJ는 Open Access 정책을 지닌 학술지만이 등재될 수 있으며, Open Access 정책이란 '학술지의 논문을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다운로드와 복제, 보급, 인쇄, 배포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Jeehp는 발간 초기부터 Open Access 정책을 유지해왔고 이를 인정받아 KOAJ

서영석 의원실 김형준 보좌관 부친상

서영석 국회의원실 김형준 보좌관의 부친 김종문 씨가 별세했다. ▲ 빈소 :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2024년 11월 8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현장포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우리는 당신의 약사입니다'

[현장포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우리는 당신의 약사입니다'

[현장포토]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

[현장포토]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