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역·필수의료 법안 3건, 복지위 법안소위서 '계속심사' 결정

필수의료 청사진 제시한 김윤…정의·재정 돌파구 복안은

복지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 지정

보건복지부은 13일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14개소는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부천세종병원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자인병원

정부,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배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배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13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먼저 환자·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올下 수출확대 논의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13일 오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서울)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상시안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보건의료산업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달러로, 올해 목표치인 235억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다. 특히 의약품은 44.6억달러, 화장품은 48.1억달러로 각각 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하반기에도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