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사법 리스크에 응급실 떠나는 의사들…"전의 상실"

전공의 지원율 하락, 중도 이탈, 전문의 개원…붕괴 시작
응급의학醫 "과도한 판결 지속되면 미련 없이 현장 떠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27 14:2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학과가 과도한 사법 판결에 붕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반복되는 무리한 판결은 응급실 의사는 언젠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로 다가오고, 이미 시작된 응급실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27일 '무너져가는 응급의료 현실과 현장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실이 사법 리스크로 붕괴 직전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1년차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부터 얼마 전 만성신장질환 중증환자에 기도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진료를 하고도 사망하자 5억 원이 넘는 배상판결 등 응급의료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사례를 설명한 최일국 기획이사는 "이렇게 했으면 나았을 것이란 말은 결과로 과정의 잘잘못을 유추하는 치명적 오류다. 최소한 응급의료는 이렇게 작동할 수 없다"며 "응급실에서 1~2시간에 최종진단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민사상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에서 회피가능의 범위를 넓게 적용해버리면 귀가 후 나빠진 모든 환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응급의학 전문의 누구도 이런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일련의 과도한 사법판결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린 거창한 폐과선언 없이 응급실을 그만두기만 하면 그만이다. 빈자리는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채우게 될 것이고 응급환자는 길거리를 헤메다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 기조는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중도 이탈, 전문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80%를 넘기지 못한 것은 물론, 수련하는 전공의 가운데 10%가 그만두고 있고, 응급실을 떠나 개원하는 전문의도 10%를 넘어선 상태다.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파국 조짐은 이미 시작됐고, 전의를 상실한지 오래"라며 "심폐소생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희생,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과도한 판결 기조에 응급의학과는 무너지고 있지만 실질적 현장 개선 정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송거부 금지법이나 면허취소법 같은 법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실정이란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이 회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마주하는 사법위험에 대한 불안이 앞으로도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일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을 '일반적 의료인의 주의의무'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전문의들은 구속되기 전 하루 빨리 응급실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와 사법부에 ▲응급의료행위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니라 전문가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법안을 즉각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정부도 사법부도 국민도 응급의학과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응급실에서 밤을 새며 응급환자를 봐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우리에게 자부심을 빼앗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과도한 판결을 지속한다면 미련 없이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4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23-12-27 14:24

제보하기

이런 기사
어때요?

땜질식 응급실 대책 곳곳 부작용…지속되면 붕괴 수순

조규홍 장관 "응급실 운영, 어려움 있지만 붕괴는 아냐"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 사직 잇따라…응급실 공백 확대 중

실시간
빠른뉴스

한올바이오파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 신규 적응증 공개

한올바이오파마(공동대표 정승원, 박수진)의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지난 7일(미국 현지 기준) 3분기 실적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의 개발 계획과 추가 적응증을 발표했다. HL161은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해 지난 2017년 이뮤노반트의 모회사인 스위스 '로이반트(Roivant Sciences)'에 기술 이전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로 HL161BKN(물질명 바토클리맙)과 HL161ANS (이뮤노반트 코드명 IMVT-1402)로 개발되고 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토클리맙 중증근무력증(M

강동경희대병원 최성일 교수, 대한탈장학회 회장 취임

강동경희대병원은 소화기외과 최성일 교수가 대한탈장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다. 최성일 교수는 위암, 비만대사, 탈장 수술 등 소화기 외과 권위자로, 경희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MD Anderson 암병원에서 연수했으며,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상임이사, 대한위암학회 이사, 대한탈장학회 총무이사 그리고 대한내시경복강경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외과과장, 수술부장, 로봇수술센터장

고대구로병원 윤준식 교수,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취임

고대구로병원은 재활의학과 윤준식 교수가 지난달 25-26일 개최된 '2024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윤준식 교수는 척수손상재활, 경막외차단, 근골격계 통증 분야에서 명의로 손꼽히고 있는 윤 교수는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이사장, 대한재활의학회 학회사 편집위원장, 대한임상통증학회 국제교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한국체외치료기포럼 학술교육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전북대병원, 아동학대 예방의 날 퀴즈 캠페인

전북대학교병원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퀴즈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북광역새싹지킴이병원이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사랑하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대하고 모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퀴즈 참여는 캠페인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답을 맞춘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이 제공될 예정이다. 캠페인 포스터는 전북대병원 내 본관 1층, 지하 1층에 부착되고 원내 전자모니터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정태오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아동학대

가톨릭중앙의료원, 캄보디아서 해외 의료봉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코미소 클리닉'에서 현지 저소득층을 위한 해외 의료봉사와 물품 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 전담 기구인 가톨릭메디컬엔젤스(CMA)를 중심으로 산하 5개 병원, 16명의 의료진을 포함하여 봉사단 총 20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코미소 클리닉은 2022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지원으로 개설돼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가 운영하는 클리닉으로, 캄보디아의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내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총 878명의 환

아주대병원 호스피스센터, 2024 하반기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해 18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 인력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호스피스 자원봉사 희망자 혹은 관심있는 일반인(만 70세 미만)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지지적 역할과 말기 환자의 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은 ▲암의 이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요 및 운영 ▲연명의료 결정제도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말기 환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돌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 11월에는 신청자에 한해 아주대병원 완화의료병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

[현장포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우리는 당신의 약사입니다'

[현장포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우리는 당신의 약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