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필수의료 살리기 1년 반…정책패키지에 모이는 눈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6 14:3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에 사회적 관심을 촉발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도 1년 반을 지나고 있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잠잠하던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깨우는 시발점이 됐다.

당시 의료계는 '수술할 의사'가 없는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질적 저수가 체계로 할수록 적자로 이어지는 구조와 사법 리스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

정부는 의료계가 지목한 원인도 공감하지만 '의사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러 차례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해오고 있지만, 의료현장은 체감할 만한 대책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실제 지난해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부 정책이 빈 껍데기 뿐이라며 폐과를 선언했다.

지난달엔 응급의학과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응급실이 붕괴 직전이라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장 인식은 올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원율 25.9%로 붕괴 국면을 면치 못했고, 응급의학과의 경우 79.6%로 전년대비 5.6%p 하락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고질적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쉽지 않다는 것은 의료계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의지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지가 같은 수준으로 투입되고 있는지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발표될 정책 패키지는 적어도 '빈 껍데기'라는 지적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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