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 실효성 부족…제도 재설계해야

5년간 의대생 선발률 52%…절반 수준 머물러
신현영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지역 의료공백 메우기 어려울 듯"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22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한 의대생 선발률이 여전히 절반 수준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선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 간호대 장학생 선발률은 118%로 확인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는 제도다. 장학금 등 지원은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고,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의대생에는 1020만 원, 간호대생에는 820만 원이 지원된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만큼 최소 2~5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대생의 경우 지난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해 경쟁률 0.5:1을 기록했다. 매년 20명 정원에 8~12명만 지원해 선발률은 40~60%를 오갔다.

반면 간호대생의 경우 3년간 모집정원 150명 가운데 493명이 지원, 3.3:1 경쟁률로 177명이 선발됐다.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하기도 했다. 실제 첫 해 20명 모집에도 127명이 지원했고 이후에도 40명에 172명, 70명에 194명 등 선발률이 114~155%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간호대생 지원은 모집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 미달되는 상태"라며 "간호대생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최근 시작된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발된 의대생 52명 가운데 의무복무 예정지는 경기도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가 12명으로 파악됐다. 이어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5명, 경상북도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4명, 전라북도가 3명, 부산이 1명 등이었다.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은 한 명도 없었다.

간호대생 의무복무 예정지의 경우 177명 가운데 강원도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가 32명, 경상북도가 22명, 충청북도가 20명 등이었다.

아울러 울산, 충남, 제주도 등까지 모든 지역에서 선발되고 있었다.

신 의원은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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