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이 시작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선결과제 수락을 요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마찰을 빚고 있어 앞으로의 수가협상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그간 회원들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앞으로의 수가협상에 이 같은 상황이 반영돼 보다 인상된 협상결과를 기대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큰 틀에서 수가협상 추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정부 필수의료 분야 강화정책에 따라 막대한 재정 투입계획 등으로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16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까지 1차 수가협상을 마쳤다.
의협 최성호 협상단장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그리고 수가 협상을 현장 실시간 생중계해 국민이 보험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또 의료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선결과제 수락 여부를 2차 수가협상까지 알려주고, 만약 수락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의협 정유옹 협상단장은 "점차적으로 한의 의료보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라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의협 수가협상위원인 이완호 보험부회장은 "코로나 19로 올해 의사들 양사들 파업까지 4년 동안에 이 한방 의료 쪽이 많이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많이 악화된 상태"라며 "한의료가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 생명 연장 장치로서의 어느 정도 퍼센트라든가 그런 수가는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협상단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로 1.7% 인상률에 그친 만큼, 올해는 회원들의 현장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와는 다른 수가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약단체(공급자)와 만난 1차 협상 자리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와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건보재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여비는 크게 증가할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변수가 많은 수가협상 환경"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필수의료분야에 1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고, 올해 추가로 1500억원+α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남훈 단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큰 틀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이라고 소개했다.
또 "2차 종합계획 안에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전달체계 왜곡을 바로 잡고, 진료량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도 등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과제들이 담겨 있다"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사했다.
이어 "올해도 지난해처럼 5가지 모형을 제시해서 수가 협상의 기준점 역할을, 밴드 설정이나 기준점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매번 공급자들이 재정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단이 함께 모이는 소통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도 예전처럼 수가밴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건보공단에서는 오는 31일경이 돼야 그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지난해와 같은 밤샘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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