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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 비상…野 "일방적 정책 그만…대화 나서야"

의사 국시 응시율 11%, 대다수 빅5 가을턴 모집도 0명
野 "일방적 의대 증원, 오히려 의사 부족 부를 상황"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29 12:2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은 물론 빅5 전공의 복귀조차 차질을 빚으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에선 정부가 일방적 정책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감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36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 대상인 3200여 명 대비 11% 수준이다.

빅5 병원 전공의 복귀 역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다수 빅5 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신청한 인원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빅5 병원을 비롯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 갈라치기식 정책은 오히려 온전한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점, 수도권·인기과 쏠림으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에 제대로 된 경쟁과 검증을 거쳐 선발한 전공의만이 유일한 제자와 동료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 자리를 빼앗는 모집에 동조할 수 없으며, 정부와 병원측이 강행한다면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빅5 병원 교수들에 이어 병원별 영상의학과, 안과, 정신과 등 인기과들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분위기를 모른 채 인기과 쏠림이 현실화돼 불이익을 받는 피해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에서다.

이 같은 분위기가 전공의 지원율로 이어지며 결국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빅5 병원 정상가동을 모색한 정부 계획은 요원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의사 수급 비상을 지적하며 일방적 정책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민정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 수급 비상 상황을 언급했다. 국시 응시율 저조로 신규 의사 급감 가능성이 커졌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공의가 사라지고 전문의 배출도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 최고위원은 "매년 3000명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내년은 급감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윤석열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이 역설적으로 의사 부족 현상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의료개혁 명분은 차고 넘치지만, 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던지고 보는 '아마추어식'으로 추진한 점이 혼란을 키웠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OECD 평균 대비 의사 수 부족,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등 명분은 충분하지만,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혼란이 가중됐다는 시각이다.

지난 2월 말부터 매달 비상진료체계에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설익은 정책 뒷감당에 1조원 수준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부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책 추진 과정 혼란을 해결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의대 증원 규모 산출 근거, 배정 추진 과정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도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고 최고위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증원 규모 산출 근거, 배정 추진 과정 등을 투명하게 설명해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들도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도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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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2024.07.29 14:42:59

    과학기술인력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라가 부강할 수는 없읍니다.   능력과 노력은 각자 형편대로 하고 비슷하게 처우를 하자는 논리가 판을 칩니다. 공산적 사고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답이 안됩니다.  보수는 좀 더 따뜻하게, 진보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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