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급물살, 의료계는 '불신·신중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당사자인 의료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2020년 9.4 의정합의 파기로 인한 불신부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선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란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6일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와 관련해 정치권과 의료계 인식에 간극이 있는 상태부터 해결돼야 참여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채 홍보이사는 "결국 정치권도 이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뜻인데, 그 자체는 다행스럽게

정부,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올해 이어 2번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2년 연속 제자리를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올해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복지부,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