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론법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20일 상임위서 본격 심사

20일 전체회의 개최…업무조정위법·특사경법도 상정
첫발이지만 거대 야당 당론법안…의료계 우려 커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14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여야가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법안도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 특별 케이스인 간호법처럼 빠르게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지만, 거대 야당 당론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130개 법안을 상정,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의료계 우려가 큰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먼저 2020년 의정갈등 중심에 있던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상정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의대정원 증원을 완성할 방안으로 보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법안에는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71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공공의대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대신 공공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경비를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무복무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다.

지역의사제도 함께 상정됐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지역 의무복무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의료인력 부족 지역을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신설해 학업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가 우려를 표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도 심사가 시작된다.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조정위엔 보건의료직역을 비롯해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면허·자격 업무범위부터 업무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분쟁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도 심사 대상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와 검사·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건보공단에 위탁, 단속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법안은 이제 상임위에 상정되며 첫발을 내딛은 수준이다. 앞으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넘어야 하지만 의료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부터 간호법까지 현안이 몰린 가운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정한 법안 다수가 함께 추진될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간호법만 해도 급물살을 타면서 대한의사협회 대응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 의협 업무보고에 간호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만 심각한가'라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을 비롯해 큰 현안이 몰리며 대응이 쉽지 않겠지만 쟁점 법안은 제대로 대응했으면 한다"며 "간호법만 해도 최근 갑자기 급물살을 탔는데,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보기

간호법 8월 처리, 국회 일정은 잡혔다…22일·26일 '기로'

간호법 8월 처리, 국회 일정은 잡혔다…22일·26일 '기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가 간호법 이달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를 염두에 두고 법안 심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PA 문제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등 쟁점이 조율되진 않은 상태라 처리 가능성을 예단하긴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한다. 26일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도 빠르게 개최될

민주당 의대 증원 대안으로 공공의대 제시…당론 추진

민주당 의대 증원 대안으로 공공의대 제시…당론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발의, 당론으로 추진한다. 의대 증원 당위성에 공공성이란 디테일을 더한 공공의대가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과 강선우·김남희·김윤·서미화·서영석·장종태·전진숙 의원,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 돌봄 등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공보

민주당 5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조준…"반드시 처리"

민주당 5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조준…"반드시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내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총선 민의를 받들자'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소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달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이 꼽은 네 가지 민생법안 유형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