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 10% 미만…검진 공백 심각

흡연력에만 초점, 비흡연 폐암환자 대상에서 원천 배제
서명옥 의원 "폐암 조기발견은 생명 직결…대상자 확대 검토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26 12:3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폐암 환자 가운데 국가암검진 수검자는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7만3942명 가운데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6981명으로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폐암 국가암검진 수검자 수는 1만4109명에 불과했다. 폐암 환자 8%만 국가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폐암 환자 90% 이상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54~74세 가운데 30갑년 흡연력이 있어야 한다. 30갑년 흡연력은 매일 1갑씩 30년을 흡연하거나 2갑씩 15년 흡연하는 등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폐암 원인을 흡연으로만 보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국가검진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 37만2939명 가운데 22.4%인 8만3378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이 가운데 폐암 사망자는 1만8584명으로 22.3%를 차지한다.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을 놓치면 생존율이 낮아 폐암 조기검진 확대 문제는 국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정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폐암은 조기발견이 매우 어려운데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흡연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지난 2019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2017~2018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2018년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MRI, 초음파 급여확대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문케어 폐기를 선언한 상태지만, 지난해 MRI와 초음파 검진에는 건강보험 재정 1조5870억원이 투입됐다. 반면 생명과 직결된 폐암 국가검진에 쓰인 건보 재정은 146억원에 불과했다. MRI와 초음파 검진 비용의 0.9% 수준이다.

서명옥 의원은 "폐암의 조기발견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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