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의료계와 보건의료계획 수립"…강희경 "큰 진전 이뤄"

10일 서울의대비대위 주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와 장상윤 사회수석 회동 이뤄져
강희경 위원장 "政,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20년간 안 해"…장 수석 "인정"
장상윤 수석 "의료계와 힘 모아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요청"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11 05:5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20년간 해오지 않았다는 의료계 지적을 인정하며,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비대위는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료계·국민이 긴 안목을 가지고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이 2010년에 개정됐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다. 그런데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임시 조직이고, 어떻게,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다. 알고 싶다. 과연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이 맞는지,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의개특위 회의 공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사회수석은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20년간 해오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 정부로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적"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우리 의료의 미래를 내다보는 청사진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지난 20년 동안 수립하지 못해왔다.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힘을 모아서 보건의료기본계획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립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고, 정부도 준비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 수석 발언에 대해 강희경 위원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강희경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기본계획을 20년간 만들지 않았음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고 말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화호의 예처럼 긴 안목을 가지고 의료를 바로 세우는 목표로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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