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병원 돌면서 마약류 쇼핑…1인당 평균 5658개 약 처방

[국감] 마약류 중독 진료 1년간 3천여 명 "사후관리 개선 시급"

[국감] 중국산 마취크림 등 의료용품 불법수입 5년간 2078억원

[국감] 로비큐아 1차 치료제 확대 협상 중…"최대한 빨리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비큐아를 비급여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1990년생으로 23개월 된 딸이 있는 환자는 지난 8월 ALK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담당 교수는 로비큐아가 가장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지만 1차 치료제는 비급여인 상태라 설명했고, 보호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월 500만원 수준인 비급여 치료비를 지출하며 로비큐아를 사용 중이다. 한 의원은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져 1차

[국감] 의료기관 본인확인제 도입 5개월, 현장선 유명무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도입 5개월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건강보험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 등을 처방받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됐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도입 당시부터 본인확인 과정의 비효율성과 의료기관이 신분을 도용한 것도 아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감] 공단-심평원, 의대 증원 에둘러 우려…"증원'엔' 찬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OX 퀴즈가 등장했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견을 에둘러 물으면서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내년 전문의 배출이 기존 20%에 그치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148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전 의원은 이를 초래한 의대 증원에 대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기관장 의견을 물었다. 먼저 2000명 증원 찬성 여부에 대해 정기석 건